태양광 없이 아파트 못 지을까?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기후로운 경제생활]

태양광 없이 아파트 못 지을까?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기후로운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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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백승민 작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 홍종호>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 백승민> 아파트도 탈탄소, 제로에너지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 소위 넷제로가 되는 건축물을연차휴가사용촉진
말하는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 홍종호> 제로에너지건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주택,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네요. ◇ 백승민> 네. 설계 단계에서부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조명, 온수, 난방 같은 생활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려면 불도 켜고, 여름면 에어컨도 켜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도 쓰이고 온실가스도 발생하잖아요. 건물 부문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최종 에너기업파산신청
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심지어 온실가스의 70% 가까이가 건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제로에너지건축이라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관련 로드맵이 마련됐고요. 에너지자립률에 따라서 건물 인증 등급 5개,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또 10등급이 나뉘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요. 각 등급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이 따라옵니다. CBS 경제 연구실 영상 캡처 ◇ 백승민> 앞으로는 이걸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번 달 30일부터 새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다시마
아파트 단지는 제로에너지 5등급 설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이미 재작년부터 적용하고 있었고요. 민간은 1년 반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건데요. 기준이 조금 낮아요. 공공주택은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 아파트는 조금 더 느슨한 방식으로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제도를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카드사 종류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거든요.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즉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겠죠.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면 건축비가 추가로 오른다, 그게 또 분양가에 더해져서 결국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홍종호> 말씀하셨듯이 기준 자체가 높은 건대출문의
아닌데도 벌써 분양가 오른다는 걱정을 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이 워낙 보편적으로 주택에 보급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온수, 취사, 냉난방, 가전제품은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로에너지주택의 원형이 되는 것인데 시작은 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워낙 부동산 투자, 투기가 강하다 보무직자대환대출
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찌 됐든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긴 할 텐데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아파트의 관리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관리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백승민> 그렇습니다. 당장디딤돌대출 인하
건축비가 오르는 건 맞아요. 국토교통부 예상으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10~30만 원 정도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평당 5만 원이 오르는 수준인데요. 반면 건설업체는 건축비 증가 폭을 3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실제 인상 폭은 130만 원과 300만 원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결국 전기 요금도 덜 내고 난방 요금도 덜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추산으로 6년 정도면 공사비 오른 것 다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이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 홍종호>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처음에 분양가는 높을 수 있지만 결국은 회수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제로에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겁니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 백승민>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바닥과 벽면 단열을 강화하고 창호를 튼튼하게 바꾸는 거예요. 집 자체를 일단 튼튼하게 짓는 거죠. 자재가 튼튼하면 건물 내의 에너지가 외부로 잘 안 새어 나갑니다. 소위 말해 웃풍 없는 아파트가 될 텐데요. 이걸 패시브(Passive) 기술이라고 합니다. CBS 경제 연구실 영상 캡처 ◇ 백승민> 두 번째로는 액티브(Active),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효율 좋은 조명을 쓴다든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기술로 높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냉난방에 같은 에너지를 써도 여름엔 덜 덥고 겨울엔 덜 춥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체 에너지 생산인데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 깔고, 지열이나 연료전지 이용해서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아까 유럽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에너지자립도가 높은 주택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자립률이 높은지를 총 5등급으로 나눠서 따지는데요. 민간 아파트는 5등급 설계 기준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등급의 에너지자립률이 원래는 20~40% 정도 됩니다. 정부가 민간에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부담이라고 해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고,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에너지자립률은 13~17%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 홍종호>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래도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건축물 기준이 앞으로 더욱 강한 기준으로 더 많은 건축물에 적용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만큼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이 앞으로 건축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얼마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싼 가격에 제대로 집어넣을 것인지가 또 건물과 주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CBS 경제 연구실 영상 캡처 ◇ 백승민> 그렇죠. 기술이 경쟁력이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작은 규모의 업체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탓에 지방에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칫 분양가 오르면 시장이 더 침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나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들어가는데요. 현행법상 5등급 건축물은 용적률 11%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한 200%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 최대 222%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 취득세도 감면되는데요. 에너지 저감 기술이나 시공 능력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된 회사라면 이 기준을 맞추고 용적률 완화 혜택을 누리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면 훨씬 빠르게 확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 백승민>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에 탈탄소,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GS건설은 최근에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초고효율 LED와 스마트 제어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이 기술을 자사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 적용해서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 소비를 30~50%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e편한세상 만드는 DL이앤씨, 더샵 만드는 포스코이앤씨 모두 자재 고급화와 태양광 설비를 갖추면서 제로에너지 기준도 맞추고 ESG 경영과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DL이앤씨는 특히 기술 개발 거점인 대전 건축환경 연구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단열 냉난방 공조 등 에너지자립도와 효율을 높일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 홍종호> 주택의 마케팅 전략하고도 맞닿을 것 같아요. 굉장히 브랜드가 많은데 우린 이렇게 앞으로 간다. ◇ 백승민> '우린 스마트하다, 효율적이다.'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스마트그리드, 이른바 지능형전력망 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점차 사업 부문에서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점에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이미 있어요. 인천 송도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라는 아파트인데요. 2019년에 현대건설이 준공했고요. 에너지자립률이 23%라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고효율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갖췄고요.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관리해서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CBS 경제 연구실 영상 캡처 ◆ 홍종호> 23%면 정부의 현재 권고 기준보다 훨씬 앞서가는 수준이네요. ◇ 백승민> 맞습니다. 5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예요. 이 단지의 전기 소비량이 인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절반이고요. 난방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입주자라면 관리비도 줄지만 그래도 내가 온실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 홍종호>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민>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ow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